- 04.11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임용계약은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
- 03.2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
- 03.23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접 근로조건을 판단할 수 있다
- 03.13 단시간근로자인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전담제 돌봄전담사들에 비하여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받지 못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처우에 해당한다
- 03.06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