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02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05.26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도입할 수 있다.
- 05.19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 05.12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 04.25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부당해고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