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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해석
위드노무법인에서 회원사에 제공하는 정보지 『위드노사동향』에 기재하는 이슈 판례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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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시간강사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
최고관리자
04.11
최고관리자
04.11
209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를 …
최고관리자
03.27
최고관리자
03.27
208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
최고관리자
03.23
최고관리자
03.23
207
단시간근로자인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전담제 돌봄전담사들에 비하여 근속…
최고관리자
03.13
최고관리자
03.13
206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
최고관리자
03.06
최고관리자
03.06
205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최고관리자
02.28
최고관리자
02.28
204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한 정년보장형 …
최고관리자
02.22
최고관리자
02.22
203
공휴일의 대체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근로자들의 대체되는 …
최고관리자
02.16
최고관리자
02.16
202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최고관리자
02.07
최고관리자
02.07
201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지역축제위원장을 겸…
최고관리자
02.02
최고관리자
02.02
200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에는 …
최고관리자
01.25
최고관리자
01.25
199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최고관리자
01.16
최고관리자
01.16
198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위반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
최고관리자
01.03
최고관리자
01.03
197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부…
최고관리자
2023.12.18
최고관리자
2023.12.18
196
1.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
최고관리자
2023.12.06
최고관리자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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