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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해석
위드노무법인에서 회원사에 제공하는 정보지 『위드노사동향』에 기재하는 이슈 판례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34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최고관리자
2022.01.28
최고관리자
2022.01.28
133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최고관리자
2022.01.05
최고관리자
2022.01.05
1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
최고관리자
2021.12.31
최고관리자
2021.12.31
131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
최고관리자
2021.12.27
최고관리자
2021.12.27
130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
최고관리자
2021.12.27
최고관리자
2021.12.27
129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
최고관리자
2021.12.09
최고관리자
2021.12.09
128
<심화>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
최고관리자
2021.12.03
최고관리자
2021.12.03
127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
최고관리자
2021.11.26
최고관리자
2021.11.26
126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
최고관리자
2021.11.25
최고관리자
2021.11.25
125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
최고관리자
2021.11.15
최고관리자
2021.11.15
124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
최고관리자
2021.11.05
최고관리자
2021.11.05
123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
최고관리자
2021.10.29
최고관리자
2021.10.29
122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
최고관리자
2021.10.21
최고관리자
2021.10.21
121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최고관리자
2021.10.18
최고관리자
2021.10.18
120
보수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변경(불이익한 …
최고관리자
2021.10.07
최고관리자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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