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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해석

위드노무법인에서 회원사에 제공하는 정보지 『위드노사동향』에 기재하는 이슈 판례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75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최고관리자 06.02

최고관리자

06.02
174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도…
최고관리자 05.26

최고관리자

05.26
173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
최고관리자 05.19

최고관리자

05.19
172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최고관리자 05.12

최고관리자

05.12
17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부당해고등의…
최고관리자 04.25

최고관리자

04.25
170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을 가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성…
최고관리자 04.14

최고관리자

04.14
169

택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
최고관리자 04.08

최고관리자

04.08
16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골프장 캐디도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사업주에…
최고관리자 04.04

최고관리자

04.04
167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
최고관리자 03.25

최고관리자

03.25
166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
최고관리자 03.20

최고관리자

03.20
165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
최고관리자 03.04

최고관리자

03.04
164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
최고관리자 02.27

최고관리자

02.27
163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최고관리자 02.17

최고관리자

02.17
162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최고관리자 01.19

최고관리자

01.19
161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최고관리자 01.02

최고관리자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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