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사용자의 친족 포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인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의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숙사 거주인원 축소,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현행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정비(안 제2조제1항)

 현행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만을 명시하고 있어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산‧사산 휴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정비(안 제18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준용하고 있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확인서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나, 확정판결이나 체불확인서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제외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비(안 제2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금대장 기재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하도록 함


라.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

 ①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③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④ (임금 계산 기초사항)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⑤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

 ⑥ (임금지급일)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기재


마.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절차 마련(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바. 기숙사 주거환경 정비(안 제55조 및 제57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감염병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숙사 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도록 함


사.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의 친족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함


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별표 2)에 반영하고자 함


자.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개정(안 제13조 관련 별표 3)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별표 3)에 반영하고자 함


차.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현행화(안 40조 관련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별표 4)에서 통폐합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


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60조 관련 별표 7)

 법 제116조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직장내 괴롭힘,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본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의 개정규정, 별표 3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법 제48조 제2항 및 제74조 제9항”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1) 안전·보건관리자 조문체계 명확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제16조, 안제19조, 안제20조, 안제23조, 안제26조, 안제29조, 안제115조, 안별표35)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 법률 상향에 따른 인용사항 규정 및 조문정비


  2) 도급인 조정의무 대상 규정(안제53조의2)

   - 도급인이 혼재작업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및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확인·조정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를 규정


  3)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안제55조의2)

   - 건설공사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받도록 의무를 신설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자격을 규정


  4)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추가환수 명확화(안제109조의2)

   -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을 확대(1배→5배)에 따른 추가환수 세부내용 신설


  5)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안별표35)

   -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300만원→500만원)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나.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요청 가능 정보·자료 규정(안제8조의2)

 시행령에 위임된 산재예방을 위해 요청 가능한 정보·자료에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규정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안제42조)

 ‘○○관련 설비’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설비’로 명확히 규정


라.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안제58조)

 거푸집 동바리의 설계변경 요청대상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기준을 ’5미터‘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등(안제67조 및 제68조)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어 있는 5개* 직종을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하여 총 14개** 직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되는 4개*** 직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추가


 * 추가 5개 직종: ①방문판매원, ②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수리원, ➃화물차주(수출인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자), ➄소프트웨어기술자

 ** 기존 9개 직종: ➀보험모집인, ➁건설기계운전자(27종), ➂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➄택배원, ➅퀵서비스기사, ➆대출모집인, ➇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➈대리운전기사

 *** ①방문판매원, ②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수리원, ➃화물차주(수출인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자)


바. 권한·업무 등의 위임·위탁 범위 확대(안제116조)

 산재예방 사업추진 시 업무 효율화, 민간 전문성 활용을 위한 위탁 기관 범위 확대 및 공단이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기술지도 계약 시 전산사용 근거 마련(안별표18)

 효율 향상 및 미입력 방지를 위해 현행 기술지도 계약 후 지도 후 전산시스템 입력 의무를 기술지도 계약 시 전산발급 계약서 사용 의무로 규정


아. 기술지도 지도 분야 명확화(안별표19)

 전문성이 필요한 ’소방공사‘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분야에 추가


자.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안별표35)

 공정안전보고서 미비치 시 과태료를 법정 상한액(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강화


차.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중 누적차수 적용기준 마련(안별표3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 시 5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 본 시행령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본 시행령 시행 이후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며, 별표 18의 개정 규정은 본 시행령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기준과 승인취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6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근로조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68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

 ①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②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 취소 기준을 신설함(안 제68조제6항)

 ①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라. 이 훈령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①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제6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 있어서는 종전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


※ 본 훈령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다만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본 훈령 시행 이후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제68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본 훈령 시행 전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 있어서는 종전의 승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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